[판사·김앤장 경력 정지훈 변호사]
[검사·태평양 경력 유선경 변호사]를
고난도, 의뢰인의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판사·검사·경찰·대형로펌 경력
형사법전문 변호사
“다른 로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에이앤랩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이앤랩은 법률분쟁을 겪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소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들까지 해내는 저력으로 고객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젊고,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로펌. 에이앤랩입니다.
대표변호사 박현식, 조건명
에이앤랩만의 사건 대응 시스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10여년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은 경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긴 시간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는
그 누구보다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기술을 겸비한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소통의 로펌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이야기를 더 깊이, 더 많이 듣기 위해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사건의 열쇠를 찾아냅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드린 소통의 기술.
이제 당신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전문성 넘치는 구성원을 보유한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 출신에서부터 한국투자증권, 대형로펌 태평양 출신 변호사까지
이미 그 경력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법 전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같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로펌이 되었습니다.
[정도경영(正道經營) 하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질에 충실하고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답할 것입니다. 에이앤랩은 사무장과 같은 유사법조 직역자를 쓰지 않고,
사건의 상담, 검토, 수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또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합니다.
투자금 유치, 동업 계약, 금전 차용 및 부동산 거래 등 복합적인 경제 활동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거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편취 고의의 법리적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계약 체결 당시의 실질적 변제 자력과 구체적 자금 집행 흐름을 객관적인 금융 회계 증거로 소명하는 전문 조력 체계를 구축해야 부당한 실형 구속을 방어하거나 편취된 자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혐의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중형과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므로 경찰 1차 피의자 신문 전 디지털 증거 분석과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 구성이 사법적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결정적인 출발점입니다.
🔍 사기 전문 변호인의 3대 핵심 대응 기준
- 행위 시점 기준 '기망 행위 및 편취의 고의' 부존재 입증: 계약 체결이나 자금 교부 당시 보유했던 담보 가치, 예상 매출, 정상적 사업 운영 및 지속적 변제 시도를 소명하여 사후적 채무불이행임을 명확히 합니다.
- 용도 사기(차용금 목적 외 사용) 혐의 차단 및 자금 추적 소명: 교부받은 자금이 당초 약정한 사업 목적 및 운영비로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을 세금계산서, 회계 장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 특경법 적용 배제 및 포괄일죄 불성립 다툼: 다수 피해자 또는 수회에 걸친 거래액을 개별 범죄로 분리 변론하여 5억 원 이상 특경법 가중처벌 요건을 배제하고 일반 형법 사기죄로 축소합니다.
| 사기 범죄 유형 | 주요 분쟁 정황 및 행위 태양 | 법정형 및 적용 법조 | 핵심 방어 및 입증 전략 |
|---|---|---|---|
| 차용금 및 대여금 사기 | 자금을 차용한 후 경기 침체나 사업 부진으로 변제 지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차용 당시 실질 변제 자력(보유 자산·채권) 및 일부 변제 내역 입증 |
| 투자금 및 동업 사기 | 원금 보장 약정 여부, 신규 사업 추진 실패에 따른 원금 손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특경법 적용 | 투자 계약서 해석, 사업 실체 및 시장 위험 고지 사실 객관적 증명 |
| 용도 사기 (목적 외 유용) | 공사 대금, 자재비 등 특정 용도로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금 교부 전후 포괄적 합의 정황 및 사업 진행 필수 비용 집행 소명 |
| 특경법상 사기 (5억 원 이상) | 단일 또는 연계된 범죄 사실에 따른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 | 5억 이상: 3년 이상 / 50억 이상: 5년~무기 | 피해자별 거래 독립성 입증, 실질 편취액 산정 오류 및 피해 회복 변론 |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사전에 열람하여 핵심 쟁점을 추출하고, 과거 금융 거래 내역, 세무 자료,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정리합니다.
"변제할 확실한 계획이 없었지 않느냐"는 수사관의 공격적 추궁을 현장에서 제어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되도록 조력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원용한 정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 회부 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원만한 형사 합의를 통해 검찰 선처를 완성합니다.
사기 사건 피의자 신문에서 수사관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에 확정적인 변제 재원이 있었는가"를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이때 객관적 근거 없이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관적 의지만을 반복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으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거래처 계약, 집행 예정 공사 대금, 보유 부동산 등 구체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 객관적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인 변제 의사와 자력이 있었으나, 이후 급격한 경기 변동, 거래처 부도, 예상치 못한 사업 환경 악화 등 사후적 요인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재무 상태와 정상적인 사업 추진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나열하면 수사기관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반려하거나 불송치 처분을 내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자금 차용 당시 거짓말한 부분(용도 속임, 재력 및 담보 과장, 변제 우선순위 은폐 등)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해 고소장을 제출해야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고 형사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정당한 경제적 거래와 범죄적 기망 행위의 구분이 매우 모호한 영역인 만큼, 수사 초기 어떠한 법리 프레임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무혐의와 실형 구속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결정됩니다. 치밀한 자금 추적 분석과 풍부한 재산 범죄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의 든든한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당한 권익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