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증권사 사칭 주식사기 피해 의뢰인, 1억 6천만 원 회수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 주식거래소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1억 6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광고를 통해 투자 관련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기관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신뢰를 유도하였는데요.

특히 정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투자 시스템인 것처럼 설명하여, 의뢰인이 이를 적법한 투자 방식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주식 거래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닌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허위 시스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금융사 경력)는 사건 구조를 분석한 결과, 본 사안이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허위 주식거래소 사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① 가짜 거래 플랫폼 제공

② 수익 발생을 가장한 화면 조작

③ 추가 입금 유도 및 출금 거부

의 구조를 가지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초기 자산 확보(가압류)와 함께 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병행 주장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한 보전처분과 법리 구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피고들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점

→ 가압류 인용 결정을 통해 피고 계좌 및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해당 금원이 사기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 피고들이 계좌 제공 및 자금 수취를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또한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책임까지 함께 주장한 점

→ 설령 피고들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금이 피고 계좌로 이전된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기 구조 및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 허위 거래소 운영 방식, 투자 유도 과정, 출금 거부 행위 등을 정리하여 본 사건이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1억 6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전액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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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허위 주식거래소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압류를 통한 초기 대응과 불법행위·부당이득을 병행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투자사기 피해 회수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