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사기 피해｜약 7억 원 전액 배상 판결

 

[사건 간단히 보기]

네이버 밴드 오픈채팅에서주식 리딩 사기로 7억 원 이상을 편취 당한 사건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금융사기 수법임을 입증하고, 신속히 가압류를 병행하여 손해배상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한 주식 리딩 단톡방을 소개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단톡방 운영자들은 자신들을 해외 정규 금융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선물·옵션 거래를 리딩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URL을 전달하며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였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뒤 오픈채팅방에서 안내하는 매수·매도 지시에 따라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화면에는 수익과 잔액이 표시되었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되었습니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운영진이 지정한 계좌로 7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운영진은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며 결국 자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제 금융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설계된 사기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1. 허위 거래 프로그램 및 무자격 운영 입증

변호인단은 해당 프로그램이 정규 금융기관의 증권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 화면을 모방한 임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증권사 프로그램과 비교 자료를 제출하여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외형만 구현된 허위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거래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처음부터 투자 유도가 아닌 사기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형 금융사기 구조임을 지적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범행 방식이 허위 신뢰를 형성한 뒤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이후 출금을 제한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편취 구조를 가지면서,

외형만 주식·선물·옵션 거래로 변형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유사한 금융사기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본 사건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진 사기라는 점을 설명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가압류를 통한 회수 기반 확보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톡방에 참여하게 된 경위부터 금원을 송금하게 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톡방 대화 내역,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송금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압류를 진행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는데요.

사기 사건에서는 판결만 받아서는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을 묶어두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압류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내면서,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 후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이러한 계좌 제공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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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사기, 투자사기 사건은 겉으로는 투자 형태를 띠고 있어 단순 손실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설계된 사기 범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사·금융사 출신 대표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가압류부터 손해배상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