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가담 범위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 판결

[사건 간단히 보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회복과 제한적인 가담 정도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체와 조직원 검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건 마무리
 

▶ 집행유예 선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직 내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조직범죄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